지난 7월 술에 취해 파출소에 난립해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경찰들을 위협한 10대 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죠. <br /> <br />정말 13살 중학생의 모습이 맞는지 놀라는 분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소년, 이전에도 절도 등의 범죄를 10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14살 생일을 한 달 앞둬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촉법소년들이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아르바이트를 중이던 청년을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죠. <br /> <br />중학생이었던 가해자들,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동안 소년원에 다녀왔지만, 이후에 이들의 또 다른 범행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의 흉폭한 범행이 날로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역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2살 낮추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에도 '촉법소년의 연령 기준'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대선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, 현장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무거운 처분이 소년원에 최대 2년 보내지는 '10호 처분'인데 전과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살인, 강도,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·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지만,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최근 통계를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, 2019년 증가세를 보이다가, 지난해에는 4,000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촉법 소년의 증가세뿐 아니라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령 하한 찬성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차별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과 교화 우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예진 (listen2u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518361734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